"3분에 3000원"··발렛파킹 강요 금지 추진-문대성의원

[the300-주목! 생활을 바꾸는 법안]새누리 문대성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 이동훈 기자

# 갓 결혼한 직장인 박모씨(34)는 최근 결혼앨범을 찾으러 서울 청담동 스튜디오를 들렀다. 마침 스튜디오 건물 바로 옆에 주차공간이 있어 자가용을 세우려던 찰나, 누군가 창을 두드렸다. 대리주차요원은 묻지도 않고 벌컥 차 문을 열더니 내리라고 했다.

"아, 앨범만 찾아올거니까 3분이면 돼요. 그냥 제가 세우고 금방 올라갔다 올께요"
"스튜디오 오셨죠? 그럼 내리세요"

막무가내 태도에 밀려 차에서 내린 임씨는 곧장 앨범을 찾아 3분만에 돌아왔다. 대리주차요원이 차키를 내밀며 말했다. "3000원". 임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돈을 주는 것 말고는 별 도리가 없었다.

서울 강남 등 번화가에서 음식점, 커피숍 등 업소를 이용할 때 운전자가 원하지 않거나 아주 짧은 시간 주차하는 경우에도 대리주차를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리주차 요금은 1000원부터 비싸게는 4000원 이상에 이르는 곳도 있다. 문제는 대리주차요원이 주차 과정에서 접촉사고를 낼 경우 손해배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리주차 강요를 금지하고, 대리주차요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리주차요원의 서비스 이용 강요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대리주차 전문업체 또는 대리주차요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대리주차를 강요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서울 청담동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야간에는 심지어 5000원 이상의 대리주차 요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리주차 업체 중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차량 도난이나 사고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대리주차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대리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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