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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 온라인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주고 있다. 가입을 한 고객들은 구매금액의 10% 만큼 1원당 1포인트씩 적립된다.
이 쇼핑몰 회원인 B씨는 3만원짜리 원피스를 구입하고 3000포인트를 적립받았다. B씨는 며칠 뒤 2만원짜리 블라우스를 한 벌 더 구매하면서 앞서 쌓은 적립금을 사용, 1만7000원을 결제했다.
결국 A씨가 B씨를 상대로 실제로 올린 매출액은 총 4만7000원이다. 그렇다면 A씨가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면 4700원이 돼야 하지만, 실제로 A씨는 5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A씨 입장에서는 포인트 적립금 3000원에 대해 두차례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를 없애기 위해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한 포인트 등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이 사용할 경우 해당 적립 금액에 한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판매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고객이 쌓은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해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최초 거래때 적립된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고객이 해당 포인트를 이용해 거래할 때도 다시 과세표준에 포함돼 이중과세가 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마일리지제와 할인제의 형평성도 현행 제도의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법령상 사업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대신 공급가액에서 깎아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만일 앞의 사례에서 A씨가 적립금을 쌓아주는 대신 단순히 두번째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 줬다면 그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4700원이 된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공도 일종의 사후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동일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일리지 결제 거래는 2006년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과세 대상이 됐다. 현금 대신 마일리지를 사용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만큼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2010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명문화 돼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새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제공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6월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과제'에서 현재 이중과세 되고 있는 마일리지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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