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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소감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갖기 전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다. 2014.7.15/뉴스1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검·인정 방식인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초·중등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에선 국정교과서 추진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7일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공개한 황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역사교과서 발행 국정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교육적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역사는 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통합을 다루는 교과이므로 균형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편향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류 없고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처럼 역사교과서의 균형감, 일관성을 강조한 데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자신이 판사시절 유죄판결을 내린 1982년 '학림사건'에 대해선 "구 법체제하(자신이 판결한 1982년의 재판)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학로의 다방 '학림'의 이름을 따 학림사건으로 불리는 이 국가보안법 사건때 법원은 무기징역 등 유죄를 선고했지만 2012년 무죄를 확정했다. 신군부의 민주화운동 억압 사건이라는 평가다. 당시 피고인으로 이태복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역사인식' 분야의 단골질문인 12·12와 5·16에 대한 평가를 묻자 12·12는 사법적 판단(군형법상 반란)을 강조했다. 5·16에 대해서는 "현행 역사 교과서에는 '군사정변'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교과서 편찬 준거에 따라 서술된 내용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 외 노조'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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