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국민안전부·중앙인사위'..정부조직법 제출

[the300]유대운,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국민안전부·중앙인사위원회 설치 골자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유대운 새정치연합 의원은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골자는 △국민안전부 설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설치 등이다.

새정치연합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담긴 국가안전처 신설과는 상당히 다르다. '처'의 특성상 독자적인 법률제정권을 갖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부'단위 조직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김대중 정부 때 설치된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시켜 안전행정부의 인사업무를 담당키로 했다. 정부가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한 것과는 다른 처방이다. 안행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사정책 추진 역량 집결에 한계가 있어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사업무가 제외된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업무 중 민방위와 방재업무를 국민안전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기관명칭을 소방청으로 변경하고 국민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옮겨 국민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소방청장과 차장 중 한 명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대신 모두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해 현장직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안전을 강화한 해양안전청으로 변경해 국민안전부 산하기관으로 두고 수사·정보 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업무로 한정했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수사·정보 업무는 경찰청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안은 정부안이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해체 후 일부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것과 달리 소방청과 해양안전청으로 변경해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두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재난 정책 및 안전 사무는 국민안전부로, 인사업무는 중앙인사위원회로, 지자체 운영 등 기타 업무는 행정자치부로 나눠 관장하고, 소방방재청과 지상 수사권을 제외한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재편하겠다는 것.

유대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반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개편해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며 "정부 입법안과 제가 낸 법안을 놓고 같이 심의해 최종적으로 법률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