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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새누리당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
야권의 단일화로 후보들이 중도 탈락하면서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 법안'이 재조명받고 있다. 7·30 재보선의 경우 선거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여당은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야당의 '단일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달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먹튀방지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 △정당추천후보자가 선거일전 6일 이전에 사퇴하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후보자 사퇴의 경우 정당의 전체 후보직 사퇴인원의 비율에 정당이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을 곱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등록 후 2일 이내 선거보조금을 받는데, 선거유세 기간 도중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선거보조금 반환에 대한 의무는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선거보조금은 '국민 1인당 보조금 계상단가(6·4 지방선거의 경우 968원)x유권자 수'로 계산된다. 전체 선거보조금 중 50%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에 지급된다. 남은 보조금 가운데 5~19개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5%, 5석 미만 정당에는 2%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6.4 지방선거에선 새누리당에 176억8000여만원, 새정치민주연합에 163억5000여만원, 통합진보당에 28억여원, 정의당에 20억8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18대 대선에선 새누리당에 177억100만원, 민주통합당에 161억5000만원, 통합진보당에 27억3500만원이 지급됐다.
여당은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를 막기 위해 이번 선거 이후 최대한 빨리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의 법안은 6월 발의됐지만, 해당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 회부만 됐지 아직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민 의원측은 "6월 국회에선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별법 논의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가 끝나는 대로 법안 처리를 서둘러 정당에 대한 공직후보자 추천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회 관계자는 "새정치연합도 원칙적으로는 법안에 반대하지 못하겠지만, 결정적일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아온 진보정당을 의식해 쉽게 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진당은 이에 대해 "비록 중도사퇴한 후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선거공보물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 일부를 마땅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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