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聯 “40조 국가부채 간과···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을 '격화소양(隔靴搔癢)'으로 평가했다.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으로, 새 경제팀의 정책처방이 낙제점이라는 평가다.

새정치연합은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평가'를 통해 새 경제팀의 내수활성화·민생안정·경제혁신 과제가 기존 정책만 포장했을 뿐 대선공약에서 후퇴했거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크게 6가지다. △편법적 기금동원 △과제없는 경제민주화 △흉내 뿐인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 △조삼모사식 노동정책 △가계부채 외면한 부동산 대출규제완화 △뜬구름 잡는 창조경제 등이다.

우선 새 경제팀이 내놓은 재정투입 계획 중 기금동원은 국회의 예산확정권을 침해한 편법이며 민생지원 효과도 미미하다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40조원 국가 부채 늘었고 가계부채 1000조원에 이르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세원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제2정조위원장은 “세수부족의 대책없이 추경 대신 기금동원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대 50조원까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후 오게 될 재정위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기금 증액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융자 신용보증의 금융업무가 주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재정집행률을 재고하겠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전 의미에 불과하며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해석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가계소득 확충 방안으로 내놓은 '3종 패키지'(근로소득·배당소득·고령층 소득기반 확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배당확대 효과는 개인보다 외국인이나 기관, 대기업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30%를 차지하는 외국인과 35%를 보유하는 기관투자자, 그리고 나머지도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기업배당소득 확대 정책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 효과는 미미하다”며 “근로자 소득 증대에 절실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고령층 소득기반에 필요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이 오히려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완화하는 등의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성엽 제3정조위원장은 “주택시장 정상화란 미명으로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인 가계부채 문제를 외면한 것”이라며 “생활물가의 최고 변수 중 하나인 주거비를 올리는 정책만 내놓고 서민생활안정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정책위는 지역개발 정책이 7·30 재보선 지역에 집중된 점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평택-익산을 잇는 ‘제2 서해안고속도로’와 일산-삼성(추후 일산-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수원, 평택 등 재보선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지역의 공약까지 정부가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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