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 일반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01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9.7%인 387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가 54명 줄어든 137명이 포함된 반면, 연예인, 프로선수, 일반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24명, 54명, 2139명이 늘어나 321명, 342명, 8만3185명이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됐다.
징수율의 경우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업자의 징수율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2.8%, 9.6%를 기록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과 징수 관리는 과거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담당해오다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강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 일반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무려 401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불과 9.7%인 387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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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의 경우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업자의 징수율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2.8%, 9.6%를 기록하여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지역가입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의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과 징수 관리는 과거 국민연금공단이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담당해오다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시행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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