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도 간첩'···"신중해야" vs "냉전시대 法 개정"

[the300]

해당 기사는 2014-07-2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3월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에 회부되면서 '간첩죄' 확대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한 현행 형법을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대한 행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기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개선하면 충분히 산업스파이와 관련한 처벌강화가 가능하다"며 간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우리 헌법 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만 '적국을 위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갖고 있는 형법을 기반으로 북한을 위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적국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적국의 개념도 모호해진 만큼 중요 국기기밀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누설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동감한다"면서도 "형법 외에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다른 법률을 통해 이를 처벌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중호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은 교전상태나 적대관계가 없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적대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기밀 등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간첩죄의 상대방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 로 확대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이 의원에 앞서 비슷한 취지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2006년 국내 정치 상황과 북한 정보 등이 미국에 전달돼 국가정보 유출 의혹이 폭로됐지만 사건 당사자에게는 간첩죄가 아닌 위증 혐의만 적용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 측은 "우리 형법은 6.25 전쟁 기간에 만들어져 적과 우방이 뚜렷이 구분되던 냉전시대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특히 정보 전쟁이 치열한 국제 환경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