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재산신고' 7.30 변수 부상..'조사' 이뤄질까

[the300]남편 소유법인 '액면가vs부동산'…세금회피·투기 의혹도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4.07.20 16:57

11일7.30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가운데)가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와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광호 기자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의 재산신고 축소논란이 7.30 재보선의 이슈로 떠올랐다.
20일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권 후보의 재산신고 축소 관련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선관위에 (권 후보 재산신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권 후보자의 재산신고는 현행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4조 7항에 따르면 재산신고에 있어서 장외 거래가 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돼있다.

실제로 권 후보의 남편인 남씨는 수십억원의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의 지분 40%(8000주)를 갖고 있지만 이를 액면가로 계산한 4000만원을 이번 재산신고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시가 4억원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케이이비엔 파트너스'라는 또 다른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산신고에는 주식의 액면가인 1억원만을 더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에듀가 보유 중인 부동산이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도 등록재산'이라고 규명한 공직윤리법 4조 1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려면 재산의 형태, 법인 설립 진행과정 및 실질적 지배관리 등을 종합해야 한다"며 "선관위에서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권후보의 재산신고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이뤄지면 소명자료 요구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20일 오후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나 단체는 없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대한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새누리당의 한 인사는 "이번 재산신고 논란은 선거법이 아닌,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세금 회피 등 의혹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남씨가) 실체불명의 정체불명의 유령회사를 통해 대형 식당, 오피스텔, 커피전문점 등이 입주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남씨의 사업은)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업자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공격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와 새정치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산신고"라며 "재산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해명에 나섰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권 후보는 9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번 재산신고를 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안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권 후보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부동산회사와 관련한 도덕적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이는 새정치연합 전체 후보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권 후보는 새정치연합이 '시대의 양심이고 용기이자 정의'라며 공천한 인물"이라며 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했다.

익명을 요구한 새정치연합 관계자 역시 "열흘 남은 선거까지 이번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규명하거나 해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며 "특히 선거 종반까지 상대방의 선거 아젠다에 끌려다니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토로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권은희 '재산신고' 7.30 변수 부상..'조사' 이뤄질까

[the300]남편 소유법인 '액면가vs부동산'…세금회피·투기 의혹도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