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은희 재산축소 관련, 이의제기 없어"

[the300] "배우자 주식 액면가 신고, 현행법 따른 절차"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4.07.20 14:30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 /뉴스1= 박중재 기자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아직까지 권 후보의 재산신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나 단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제기가 이뤄져야 권 후보에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실무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권 후보는 남편 남모씨 명의의 부동산 명목으로 충북 청주시의 7층짜리 상가건물 중 3개 점포를 3억6000만원에 신고했다. 그러나 남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의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부동산은 실거래가 기준 3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남씨는 '스마트 에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의 보유주식 8000주를 액면가로 계산해 4000만원만 신고했다. 이는 현행 '등록대상재산'에 대한 법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재산신고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고 있다"며 "이 법 조항 4조 7항에 따르면 장외 거래가 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4조 1항에 따르면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도 등록재산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남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를 판단하려면 재산의 형태, 법인 설립 진행과정 및 실질적 지배관리 등을 따져야 하는데 선관위가 관련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선관위는 현행법에 따라 제출한 재산자료를 공표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산신고 내용을 반박하는 관련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는 측이 있으면 권 후보 측에 소명자료를 받은 이후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며 "아울러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적용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것처럼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선관위 인사는 사견을 전제로 "권 후보자의 재산신고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 만큼 선거법 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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