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방침 철회"(상보)

[the300]여당도 같은 입장 밝혀…8월국회 통과 목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주택자 전세에 대한 과세는 철회를 하고 전문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 임대차시장 선진화 입법을 추진하기로 정부화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출석해 "2주택자 전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주택시장에 불안감을 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주택자가 내는 세금은 얼마 안되지만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자가 앞으로 세금을 내야 하니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현상도 발생했다"며 "월세도 2017년부터 저율의 분리과세를 하고 그에 따라 의료보험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17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정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2주택 과세는 안 하는 것으로 최근에 의견이 모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올초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전세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당정이 2주택자 임대소득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새누리당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 오는 8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달 13일 협의를 통해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하 월소득자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부터 기존 종합과세보다 유리한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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