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7월 임시 국회로 넘어가

[the300]여야, 조사위 수사권 부여 여부 놓고 합의점 찾지 못해

지영호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4.07.17 19:56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왼쪽 두번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4.7.16/뉴스1
세월호특별법이 7월 임시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소집요구서를 18일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이 완료되면 7월 임시국회는 오는 21일 소집된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탓이다. 

세월호특별법이 회기를 넘어감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된 관련 논의 역시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일표 세월호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는 "지금은 협상결렬로 인해 모든 게 백지화된 상태고 협상팀도 해체됐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 TF 여야 소속의원들은 전날 △동행명령권 부여 △조사위원회 구성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 합의했다. 

동행명령권은 조사위가 소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물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다. 과태료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대 50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의견 차이로 난항을 보였던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동행명령권 등 일부 사항에 합의하면서 한 단계 나아갔다. 하지만 이날 협상 최종 결렬로 세월특별법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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