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한 후보자 지원에 '혈세' 5244만원 썼다 "기준 명확히 해야"

[the300] 신학용 의원 "16명 장관 후보자에게 2억원 지원" 지원기준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학용 의원이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4.1.1/뉴스1

박근혜정부 장관급 인사 낙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관후보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학용 의원은 16일 인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정부 지원이 일관성이 없고 지원 규모도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신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들어 인사 후보자 14명에 대해 지원한 돈은 약 1억75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청문 준비를 위해 각 부처마다 투입된 인력은 최소 28명에서 최대 38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낙마한 안대희, 문창극, 미래부 김종훈, 국방부 김병관 후보자, 공정위 한만수 후보자  5명에 대한  재정지원은 총 5244만원, 인력지원 2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 지명자였던 정홍원 총리와 안대희,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지원, 집기류 임차 등으로 2237만원이 사용됐다. 인력도 최소 5명에서 최대 9명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장관 후보자였던 김종훈, 최양희 후보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선 4683만원이 지원됐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와 노래대 현 공정위원장에게는 청문준비 명목으로 4075만원을 지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경재, 최성준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는 4770여만원이 지급되고 3명의 지원 인력도 있었다. 해수부의 경우 이주영 장관과 윤진숙 전 장관에게 19명의 인력과 2088만원을 지원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5부처에만 들어간 돈만 해도 1억7000여만이 넘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는 후보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금융위원회, 국토부, 국세청, 환경부는 인력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에 따르면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정부 내부 지침(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행동지침)에서도 "지원인원은 최소한(1명 정도)에 그쳐야 하며, 임시사무실을 해당부처 청사 내에 두는 것은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다보니 부처별로도 지원규모가 제각기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져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학용 의원은 "일관성 없는 규모의 돈과 인력을 정부에서, 그것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며 "아직 공직 후보자일 뿐인 사인(私人)이 원만한 청문회를 치를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정부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자신의 가치관과 능력, 적격성을 국회를 통해 검증받는 철저히 개인적인 자리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규모를 최소화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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