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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진=의원실 제공 |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법인세 과표구간은 당분간 손대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검토 중인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행 3단계인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축소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우리는 아직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전세계적인 법인세 과표구간 단일화 추세에 발 맞추기 위해 누진세율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법상 법인세는 과세표준(당기순이익 등) 기준으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의 과표구간에 따라 부과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과표구간 단일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우선 과표구간을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신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상을 강조했다. 그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 때문에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6∼17%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것이 실제로 일자리로 연결되는지 점검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종교인들의 소득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 난 뒤 남은 돈으로 헌금한 것"이라며 "만약 종교인에게 강제로 과세를 한다면 이는 이중과세가 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조한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신중론을 폈다. 정 위원장은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의 경우 LTV 규제가 갑자기 완화되면 이후 집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TV 규제를 한번에 20%포인트 이상 완화하는 것보다는 1년 정도는 10%포인트만 완화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험적으로 특정지역에 한해 완화를 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할 때 그냥 놔둬야 한다"며 반대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조속한 통과를 주문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정 위원장은 "야당의 주장처럼 의료 영리화가 우려된다면 그 부분만 덜어내고 처리하면 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과 관련, 정 위원장은 "가칭 '국가투자유치청'을 신설해 외국인 직접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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