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스1제공. |
국회가 현재 1000만원으로 설정된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 개정안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의원 시절 발의한 바 있다는 점에 비춰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과 세제실, 미래사회정책국에 대한 결산을 진행한다.
회의를 통해 소위위원들은 현재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의 필요성 검토를 기재부 세제실에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10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을 내야 한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단기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다. 특히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매출액의 10%를 한꺼번에 내야 해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관련 법안 개정안은 이미 제출돼 있다. 현 정부 실세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1000만원인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안 수석은 법률 개정안 발의 당시 "국세 가운데 2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세입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도 이에 대한 이견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산심사 소위가 정부를 상대로 검토 가능성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법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기재위 결산심사 소위는 이날 경제교육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 및 세수 추계 정확성 문제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경제교육 관련 협회에 13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협회 간부들이 36억원을 빼돌린 것이 경찰에 의해 드러났고, 올해도 지난해(8조5000억원 세수결손)와 비슷한 규모에 세수부족이 예상돼 기재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었다.
한편, 이날 기재위 결산심사 소위는 오후에 실시되는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오전 회의만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소위위원들은 현재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의 필요성 검토를 기재부 세제실에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1000만원까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을 내야 한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단기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다. 특히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가세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매출액의 10%를 한꺼번에 내야 해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관련 법안 개정안은 이미 제출돼 있다. 현 정부 실세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1000만원인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안 수석은 법률 개정안 발의 당시 "국세 가운데 2000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세입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의원들도 이에 대한 이견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산심사 소위가 정부를 상대로 검토 가능성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법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기재위 결산심사 소위는 이날 경제교육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 및 세수 추계 정확성 문제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경제교육 관련 협회에 13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협회 간부들이 36억원을 빼돌린 것이 경찰에 의해 드러났고, 올해도 지난해(8조5000억원 세수결손)와 비슷한 규모에 세수부족이 예상돼 기재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었다.
한편, 이날 기재위 결산심사 소위는 오후에 실시되는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오전 회의만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300어록]핵심 키워드로 본 최경환 경제철학-청문회 발언(종합)2014.07.09 10:13
- 최경환 "장관 취임하면 예타 금액 상향 필요성 검토"2014.07.08 18:29
- 최경환, 법인세 '단순화'·부동산 규제 '완화'…추경 가능성 열어둬2014.07.07 18:08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5[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