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공직자의 금품수수 처벌시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 원안(입법예고안)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직무관련성 논란을 비롯, △법적용 대상의 범위 △부정청탁 금지조항의 모호성 △가족관련 조항의 위헌소지 등 주요 쟁점을 테이블에 올렸다.
이 자리에선 공직자의 청렴도와 기강을 바로세운다는 입법취지에 비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다른 쟁점에 대해선 법무부 등 정부 측과 법학전문 교수진,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사안별로 엇갈리면서 단일안을 수렴하지는 못했다. 그나마 윤곽이 잡힌 직무연관성 불문 부분도 법무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정무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법안을 조율해 새로 구성되는 법안소위에 우선과제로 올릴 전망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동 결과 여야는 8월 국회에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준비된 이른바 원안(입법예고안)과 정부 내 조율을 거쳐 제출된 국민권익위원회안(정부안)은 금품수수 처벌기준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 정무위는 적어도 이 부분에선 앞서 5월 원안대로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였다.
공청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높았다. 이학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직무나 대가 관련없이 처벌하는 게 서민들의 진솔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참여연대 등 출석한 진술인들도 동조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대가성 또는 직무관련성 요구하는 것은 현행 뇌물죄와 별 차이가 없어 무의미한 입법이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위헌소지를 강력 제기했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원안은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까지 형사처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헌법상 사적자치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성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역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품 등 수수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은 여야 가리지 않고 집중 제기했다.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어떤 것은 정당한 민원이나 청원으로, 어떤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은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이 필요하고 명확성 원칙이 필요한데 처벌요건에서 명확하지 않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원칙적으로 부정청탁을 금지(네거티브)하되 예외를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지대상만 상세히 제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이 경우 법안 수정에 다시 많은 시일이 필요한 점을 들어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반론도 적지않았다.
각급 사립학교 교원, KBS·EBS를 제외한 민간언론사는 적용대상에서 빼자는 의견이 높았다. 대상을 사실상 민간까지 넓힐 경우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자칫 대상범위때문에 발목이 잡혀 법안처리가 늦어져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관련해 "사학 교원의 권한이나 지위, 학부모와 같은 이해당사자 범위가 공립학교 교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 기회에 '공적기능종사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법을 정비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전반기 법안소위는 사학과 민간언론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자리에선 공직자의 청렴도와 기강을 바로세운다는 입법취지에 비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다른 쟁점에 대해선 법무부 등 정부 측과 법학전문 교수진,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사안별로 엇갈리면서 단일안을 수렴하지는 못했다. 그나마 윤곽이 잡힌 직무연관성 불문 부분도 법무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정무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법안을 조율해 새로 구성되는 법안소위에 우선과제로 올릴 전망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동 결과 여야는 8월 국회에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준비된 이른바 원안(입법예고안)과 정부 내 조율을 거쳐 제출된 국민권익위원회안(정부안)은 금품수수 처벌기준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 정무위는 적어도 이 부분에선 앞서 5월 원안대로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였다.
공청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높았다. 이학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직무나 대가 관련없이 처벌하는 게 서민들의 진솔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참여연대 등 출석한 진술인들도 동조했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대가성 또는 직무관련성 요구하는 것은 현행 뇌물죄와 별 차이가 없어 무의미한 입법이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위헌소지를 강력 제기했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원안은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까지 형사처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헌법상 사적자치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성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역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품 등 수수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절충안도 등장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100만원 기준과 직무연관성 여부를 모두 따져 △직무연관성도 있고 1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징역 등 무겁게 처벌 △직무연관성과 100만원 초과 기준 중 하나만 해당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원안은 구속요건상 직무관계, 직위나 직책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칫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고 위헌소지도 있다"며 "가족의 금품수수 요건을 직무관련성으로 한정,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면책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은 여야 가리지 않고 집중 제기했다.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어떤 것은 정당한 민원이나 청원으로, 어떤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의원은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이 필요하고 명확성 원칙이 필요한데 처벌요건에서 명확하지 않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원칙적으로 부정청탁을 금지(네거티브)하되 예외를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지대상만 상세히 제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이 경우 법안 수정에 다시 많은 시일이 필요한 점을 들어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반론도 적지않았다.
각급 사립학교 교원, KBS·EBS를 제외한 민간언론사는 적용대상에서 빼자는 의견이 높았다. 대상을 사실상 민간까지 넓힐 경우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자칫 대상범위때문에 발목이 잡혀 법안처리가 늦어져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관련해 "사학 교원의 권한이나 지위, 학부모와 같은 이해당사자 범위가 공립학교 교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 기회에 '공적기능종사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법을 정비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전반기 법안소위는 사학과 민간언론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처럼 사안별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면서 공청회 한 차례로 모든 쟁점을 해소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공론화를 거쳐 법안의 허점을 보완할 계기는 됐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정무위원회가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법안소위를 구성조차 못한 데 대해 김영란법만이라도 우선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제안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여야 정무위 간사는 11일 다시 만나 공청회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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