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오토바이 못타게 규제… 운전면허 16→18세 추진

[the300]윤명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발급 요건 강화 법안 발의

29일 부산 사하우체국 집배원들이 배달용 오토바이 70여 대를 타고 이륜차 교통질서 준수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하우체국 제공) 2013.7.29/뉴스1
125cc 이하 소형 오토바이의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상향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운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자동차 운전면허는 18세가 돼야 취득이 가능하다.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역시 면허 취득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이 승용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만큼 면허 취득 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윤명희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빠른 속도감에 대한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단지 호기심만으로 도로에 나와 집단주행이나 난폭운전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면허증 발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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