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흡연자 위해 써라"…흡연자 권리 법안 고개

[the300]김용익 "흡연자 건강위해 써야"…건물 흡연실 보장 법안도 발의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07.21 08:25
머니투데이 DB 이미지.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 흡연 구역 제한 등 국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 속속 국회에 제출되고 있고 정부도 담뱃값 인상을 저울질 중인 상황이어서 더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담뱃값에 물려져 흡연자가 주로 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금연사업과 담배 후유증 치료에 주로 쓰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실이 최근 5년간의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늘리는데 사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흡연자들에 의해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은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사업이나 담배치료 사업에 주로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입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담배로 걷은 건강검진기금이 흡연자들의 건강이 아니라 엉뚱한 R&D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법 개정을 준비해서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안철수 의원실은 새로운 담배 제품의 성분과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담배를 태우면서 우리 몸이 흡수하게 될 화학성분을 제대로 알려 흡연자의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것.

안 의원실은 "흡연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달 중 '담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담뱃세 등을 통한 가격 인상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흡연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조경태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3월 금연구역에 반드시 흡연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

특히 신 의원의 경우 지난 달 금연 건물 주변 10m 이내에서는 밖이라도 담배를 필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자칫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금연 건물 주변 10m 이내 흡연 제한 법안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흡연 장소 마련 법안도 동시에 제출하려 했지만 비슷한 법(조경태 의원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 다시 손을 보고 있다"며 "담배를 태우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흡연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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