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the300] 김희정 여가부 장관 내정자 "셧다운제는 필요"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경선 및 선거결과 승복 서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7.4/뉴스1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가부가 주도하는 셧다운제도가 성인 ID 도용, 해외 서버 사용 등으로 회피가 가능한 만큼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율권과 주체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셧다운제를 폐지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셧다운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표현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게임 중독은 의학계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과몰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 마련안도 추가했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 과몰입 예방과 문제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게임 과몰입 대응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기존 여가부에서 맡아온 셧다운제 등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한 업무를 문체부로 넘기는 것.

여가위 의원들은 김 의원의 개정안에 난색을 표했다. 여가위 야당 관계자는 "셧다운 제도는 이미 합헌 판결을 받았다"며 "김 의원 발의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역임하는 등 IT업계의 생리를 잘 아는 김희정 여가부장관 내정자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셧다운 제도는 자녀 돌봄이 취약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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