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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상견례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4.5.14/뉴스1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세월호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안 제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브리핑에는 준비위에서 간사를 맡은 부좌현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함께 했다. 법안은 최종 수정 후 이날 중 제출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지난 54일간 의원 33명이 참가하고 전문가 입법간담회와 유가족 면담 등을 거쳐 법안이 성안됐다"면서 "명칭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116개 조문과 4개조로 이뤄진 방대한 양의 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준비위'는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1소위인 법안소위와 유가족 교섭 등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2소위인 입법지원소위로 구성됐다.
1소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 외의 제3의 독립기구로 보장되고, 최장 2년간 활동한다"며 "위원수는 총 15인으로 여야가 각 6인을 추천하고, 피해자단체에서 3인을 추천해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번 참사는 진상규명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특위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 등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청문회 개최와 특별검사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수사권이 부여되거나 입법제안권이 부여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소위 간사 부좌현 의원은 "피해 지원의 원칙은 △지속 지원 및 관리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 △국가 책임 원칙 △민간 참여 보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은 세월호 피해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희생자는 전원을 의사자로 예우하고, 피해자의 경우 의상자에 예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6일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며 "새정치연합은 특별법과 관련해 130명이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등 다른 정당은 개별 법안으로 만들었다"고 비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전날 청와대 만찬에서 정책위 의장이 이해 관계에 있는 상임위 여야 간사들과 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속도를 내 상임위에 여야 합의안을 보내면 합의가 되지 않겠나.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미 나온 법안에 논점은 모두 나와 있다"며 "하려고 할 의지만 있으면 단일안 만드는 것에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 의장은 새누리당 법안에는 수사권 부여 등의 진상규명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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