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재계 반응은…

[the300] 일단 '환영'…中企 "해외보단 국내 대기업 유출이 더 심각"

해당 기사는 2014-07-2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사진=뉴스1

재계는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산업기술이 우리나라 턱밑까지 쫓아오는 등 경쟁국의 위협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국가기밀 유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범죄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업본부장은 1일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기술을 빼가려고 하는데 형량 강화에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관계자도 "해외로의 기술유출이 날로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다.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제품의 '수명주기'도 짧아지면서 각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처벌 및 형량 강화에 공감했다.


중소기업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안이한 기술유출 대응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산업보안 시스템이 미비하고, 기술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라 '법적 보호망'이 절실하다.


실제로 산업기밀보호센터(NISC) 기술유출 통계에 따르면 2009~2013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된 기술유출사건은 총 209건으로 대부분은 중소기업(73%)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은 "대기업은 정보를 외부에 내보내는 절차 자체가 매우 엄격하다"면서 "반면 중소기업은 정작 기술개발을 해도 체계적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과 달리, 해외보다는 국내유출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대기업이 먼저 사업화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추 실장은 "중소기업은 해외 기술유출 보다는 국내 대기업 유출을 더 걱정한다"면서 "어렵사리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돈이 없어 사업화를 못 시키는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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