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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6.30/뉴스1 |
교문위 관계자들은 청문회 이후 이어지는 결산과 국정감사 준비까지 감안하면 법안을 살펴볼 실질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새누리당의 경우 전반기 교문위 위원 가운데 4명만 후반기에 잔류하고 나머지 모두 바뀌면서 '스터디'하기에도 시간이 벅차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교문위의 경우 교육과 문화 부처가 통합되면서 쟁점 법안이 잘 정리된 '교본'도 없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당 교문위 관계자는 "청문회 준비하기에도 일정이 빠듯하다"면서 "법안은 손도 못대고 있다"고 말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한번도 검토조차 되지 않고 법안이 사장되는 것은 큰 낭비"라며 "쟁점 법안을 빼고 나머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분리해야 된다"고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무산된 '법안소위 복수화'를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뜻이다.
앞서 설훈 교문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문화 법안소위 분리는 옳다"면서도 "여야 간사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원칙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소위 복수화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청문회 정국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교문위 법안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당 교문위 위원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게 법안소위가 분리되지 않아서냐"며 야당의 '발목잡기식' 법안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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