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車 연비기준 10월까지 일원화 추진

[the300]3개 부처 연비 기준, 하나로 통합…국토부 주도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토교통위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2014.6.30/뉴스1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연비(연료소비율) 검증 시스템문제를 통합해 오는 10월까지 연비기준 공동고시를 발표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새누리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통일된 자동차 연비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시스템을 갑작스럽게 바꿀 경우 국민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국토부가 중심이 돼 3개 부처가 정부 통합연비 기준을 공동고시로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연비 일원화 방안으로 △국토부 장관이 성정한 시험기관에서 사후 조사를 실시하고 △3개 부처가 협의해 차종을 선정하며 △주행저항값의 검증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토부는 타 부처와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한 데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자동차 연비 측정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14개 차종의 연비조사 결과 현대차 산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신고연비와 측정연비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으나 연비측정 부처인 국토부와 산업부의 결과에 큰 차이를 보여 올해 5월까지 공동 재검증을 실시했다.

재검증 결과 산타페의 연비오차는 국토부 –6.3%, 산업부 –4.2%를 기록했고 코란도스포츠 역시 국토부 –7.1%, 산업부 –4.5%를 보였다. ±5%를 넘어서면 ‘부적합’, 이내에 들어서면 ‘적합’인 판정기준에 따라 국토부는 두 차량 모두 부적합 판정을, 산업부는 모두 적합 판정이란 상이한 결과를 내놨다.

한편 자동차 제조사의 연비 부풀리기가 화두에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뻥튀기 연비’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구매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연비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동차 제조사들은 연비를 부풀리더라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웠다"며 "소비자들이 과대포장된 연비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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