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최양희, 병역특례 중 유학…병역법 위반" 의혹 제기

[the300] "교육훈련으로 갔다가 여행목적 변경"

지난 13일 서울 강남 삼성생명 서초 사옥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사진=뉴스1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특례보충역(병역특례)로 군 복무를 했을 당시 프랑스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는 병역특례로 복무 중이던 1979년 9월 '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를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1년간 해외 여행을 허가받았다.


그런데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프랑스 국립정보통신대학교 전산학 박사'를 한 기간이 1980년 9월부터 1984년 6월까지로 기재돼 있다. 최 후보자는 박사과정을 위해1980년 7월에 1차로 연장을 신청했고 1982년 7월에 2차 연장, 1983년에 3차 연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병역법 시행규칙 제174조 제1항에는 "여행목적 및 목적지 변경으로 인한 국외 여행기간의 연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질병 등의 경우가 아니면 여행목적을 변경해 연장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즉 최 후보자가 별도로 배려를 받았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당시 해외 체류 기간 연장의 허가는 1년, 유학의 경우 특별히 4년 내로 가능했는데 최 후보자는 이를 각각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5년을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대체 최 후보자가 병무청 등에 어떤 연줄이 있어 5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것인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 "만약 불법적 특혜가 있었거나 법 위반 사실이 분명한 걸로 확인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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