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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날 문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돕기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다.2014.6.24/뉴스1 |
공기업 기관장이나 감사, 각 부처 장차관급 등 고위 공직자 인사를 처리하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민정·정무·국정기획·홍보수석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사안에 따라 유관 수석이 들어간다. 노무현 정부 때 인사수석이나 이명박 정부의 인사기획관 등을 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합의체·협의체 성격이 강해 공정성을 더욱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측근이나 실세가 공직 인사에 관여하면서 인사를 망쳤다는 비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 6개월 만에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 서보지 못하고 낙마했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 등이 잇따라 낙마했다. 인사 검증 뿐 아니라 인재풀을 관리하고 추천, 검증하는 인사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고위공직자 예비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비서관실은 해당자에게 200여개 넘는 항목의 서면 질문지를 우선 보낸다.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라는 이른바 '자기 검증서'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따지는 기초자료로 크게 질문은 '가족 관계' '본인과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 '전과 및 징계'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재산형성' '납세 등 각종 금전납부의무' '학력 및 경력' '연구윤리 및 직무윤리 관련' '개인 사생활 관련' 등의 분야로 세분화 된다.
후보자의 답변이 이뤄지면 검증 동의서를 받아 주요 신상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는 이른바 '이중 검증'이 이뤄진다. 이런 양적검증과 함께 때에 따라선 서류에 나와 있지 않은 평판 조회(질적검증)도 가미된다. 기관장이나 감사 등은 해당 부처 장관, 수석이 추천하면 이런 검증 과정을 토대로 인사위원회가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이 중 한명을 낙점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왜 인사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 고액수임료, 이중국적, 논문표절 등 국민정서와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잣대를 들이대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밀봉인사'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처럼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제 인사위원회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한 기구에 가깝다는 게 청와대 내 분위기다. 총리와 부총리, 국가정보원장, 중요 장관들의 경우 인사위에서 추천은 물론 제대로 사전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윗선'에서 바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누구를 검증하라'고 내려보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기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거다. 어느 자리 후보라고 알리지 않고 '그냥 이 사람 검증해보라'는 식이라는 전언이다.
이러다보니 10명 이내의 소규모로 꾸려진 검증팀에 주어진 시간도 촉박하고, 어느 자리 후보라는 점도 알지 못한 채 검증을 하는 탓에 '현미경 검증'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핵심 보좌그룹, 김기춘 비서실장 등 몇몇 측근 소수만이 정보를 공유는데다 '윗선'의 의중만 헤아리는 측면이 강하다보니 애초부터 폭넓고 심도있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사 추천 및 검증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외부인사들을 인사위에 참여시키거나 당청이 인사위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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