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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1일 22사단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23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민경석 기자 |
지난 21일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임모 육군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총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재발방지 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임 병장은 'A급 관심병사'로 분류돼 있었다. 임 병장이 소속된 22사단에서만 전체 병사의 약 20%에 달하는 1800명이 관심병사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관심 병사를 비롯한 군 생활 부적응자의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검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군 복무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군 복무 부적응자 인권생활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2012년 기준)에 따르면 병사의 7.9%가 간이정신진단 검사 결과 '부적응'으로 판명됐다. 특히 부적응 병사의 60% 이상은 군대 생활이 어려운 이유로 자신의 성향이 아닌 '군대'를 지목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복무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심병사'는 국방부 규정에 따라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A급 관심병사는 GOP 복무가 불가능하나 B, C 급은 가능하다. 임 병장은 지난해 4월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됐으나 최근 B급으로 판정, GOP에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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