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2%로 단일화해야…中企 세액감면 규모 확대"

[the300]이만우, 세법개정 토론회서 "부가세, 세율인상 보단 담배소비세↑"

법인세율을 22%로 단일화하고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는 특별세액감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 "법인세는 단일세율이 세계적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인세에서 형평보다는 '효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고려할 때 법인 세율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외국 사례를 보고 무조건 인상을 추진할게 아니라 국민적인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세율인상 보다는 간이과세제도를 정비하거나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주세 및 담배소비세의 인상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담배소비세를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시켜 책정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담배소비세법)'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소비세 인상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 만큼 연내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세는 중·장기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을 달리 봄) △기존 종합과세 강화 등 2가지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는 우리나라 경제 시정을 감안할때 당분간 어렵다고 봤다.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지원 범위를 고려해 세법개정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법인세 단일세율과 담배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법인세를 누진세 체계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에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중소·중견기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세율 인상 폭, 재원 확보, (세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인세 단일화에 대해 "재벌이 중소기업을 인질로 삼는 것"이라며 "단순히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논리적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중산층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재정연구포럼·국회입법조사처·한국세무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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