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LTV·DTI 규제완화 신중접근해야"

[the300]"최경환, 우리 경제 문제 제대로 파악하는지 의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뉴스1= 이광호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가 요즘 (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최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원장도 LTV, DTI 완화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우리가 우선해야 할 정책은 내수진작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소득 연평균 성장률은 4.7%로 국내총생산 연평균증가율 5.8%보다 낮다"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넘어가지 않는데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넘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민들은 한없이 오른 전월세값으로 허리가 휘어있는만큼 가계소득 증가대책을 내놓고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최 후보자가 '빚을 더 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70~80년대식 밀어붙이기식 경기부양책은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부동산경제 정책활성화를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진정한 경제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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