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DTI 규제 완화, 세월호에서 '평형수' 빼는 격"

[the300]"힘들어도 정공법으로 가야…부동산 경기에 목 매는 것은 구시대 수법"

김성식 전 국회의원. / 사진=송원영 기자

김성식 전 국회의원이 17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푸는 것은 세월호에서 평형수를 빼는 것과 똑같은 짓"이라며, DTI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16일 DTI 규제를 놓고 "한 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다"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한 언급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DTI 규제 완화'를 선박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는 평형수를 세월호에서 빼는 행위라고 빗대어 표현해 DTI 규제를 완화의 부작용을 암시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글에서 "DTI 규제를 풀면 상환 능력을 초과해 대출이 이뤄지게 되고 이는 금융 리스크를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부채의 늪으로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힘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우리 경제의 고지질증을 줄이기 위해 △ 경제 체질 개선과 공정 거래 생태계 확립 △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조세와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 술 신과 인적 능력 강화 등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부채 늘리는 방식의 부동산 경기에 목 매는 것은 구 시대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한 쪽에서는 '게으른 민족' 타령, 한 쪽에서는 '부동산 타령'....해도 해도 너무 하네"라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DTI 규제 완화를 함께 거론했다.

DTI는 2005년에 정부가 도입한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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