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구성 협상 '공회전'…국회의장 중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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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과 논의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시계방향부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정 의장,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박철중 기자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양당이 '국정감사 일정'과 '법안소위 복수화' 합의에 실패하면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정보위와 예결위 상설화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의장단을 선출했는데 상임위 구성이 안 돼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국감일정 조율 안돼
정 의장은 "국정감사는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결과 25~26일인데, 특별하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양당에 요구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에 "26일로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며 "다만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기 때문에 국감을 전반기 일주일로 줄이고 후반기 2주일을 하는 것으로 조율하면 무리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무분별하게 증인을 소환, 질문도 안 하고 돌려보낸 관행을 개선하잔 취지에서 제도가 제안됐다"고 말한 뒤 "이 문제에서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잡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박 대표는 이에 "새누리당이 말하는 규칙 개정의 핵심은 재벌 총수를 부르지 말자는 문구를 집어넣자는 것"이라며 "그 문구를 국회법에 집어넣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법안소위 상임위화, 새누리 '반대'
국회 정보위원회의 일반상임위화에 대해선 협상이 이뤄진 상태. 하지만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두고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안 소위 복수운영은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구상이다. 그러나 신설되는 법안소위 위원장 자리가 야당에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상임위 구성 언제?
상임위 구성은 오늘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 의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상임위가 조직돼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조속한 구성을 당부했다.

그러나 김 수석은 "상임위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개별 의원들은 어떤 상임위를 가는지 모른다"며 "곧바로 상임위를 구성하고 국감을 한다면 졸속감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만해도 기피 상임위에 다시 옮겨야 하는 지경이다.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가야할 지 모른다"며 "지금 상황에서 규칙이나 법제도 정비 없이 국감날짜부터 잡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7월 17일까지다. 새누리당이 14일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야당에서 양보한 것"이라며 "어젠 23일부터 하자고 하더니 오늘 새누리당이 또 다른 얘길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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