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구성 언제쯤 가능? 정보위 상설화 등에 발목

[the300]與 연말 합의 번복에 논란 장기화…복수법안소위도 여야 입장차 첨예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뉴스1= 박세연 기자

지난달 30일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지만, 보름여가 지난 15일 현재까지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원구성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해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결위 상설화는 합의, 정보위 상설화는 與 '절대불가'=이번 원구성의 가장 큰 쟁점은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임 상설화 여부다. 이는 지난해 12월 당시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가 4자회동을 갖고 정보위 상설 상임위화 및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보위와 예결위의 상설 상임위화를 약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합의를 번복하고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선 합의가 쉽지 않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새누리당이 부정적이다.


정 의장은 예결위 상설 상임위 전환은 20대국회에서 추진하는 대신 6월 국회부터 예결위를 운영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받아들여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정보위 상설화 합의는 새누리당의 극명한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 의장은 역시 △4선 이상 중진의원 참여 △회의에서 들은 내용 발설금지 △발설시 정치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강한 제재를 조건으로 정보위 상설화를 합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야당은 이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여당은 '정보위 상설화 절대 불가'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정보위 상설화는 국가 안보 비밀누설 위험 등을 이유로 국정원이 강력히 반발하는 사안이다.


◇법안소위 복수운영도 與 반대=법안소위 복수운영 역시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법안 소위 복수운영은 상반기 많은 법안들이 여야간 정쟁으로 발목잡히자 기존 상임위에 복수의 법안소위를 설치해 정쟁에 발목잡힌 민생법안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나온 구상이다. 상임위 개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신설되는 법안소위 위원장 자리가 야당에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단수 법안소위를 운영하는 상임위 법안소위원장은 국방부를 제외하면 모두 여당의 몫"며 "새롭게 추가되는 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요구하면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우려했다.


원구성 완료가 지연될 경우 △세월호특별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안대희법 등 핵심법안 논의도 뒤로 밀린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진행도 쉽지 않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16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가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원구성에 앞서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 및 조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대부분의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지난 13일 개각을 발표한 부처 위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간사 윤호중), 교문위(간사 김태년), 안행위(간사 정청래) 여가위(간사 남윤인순) 등 일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상설화를 논의중인 정보위 역시 신경민 의원을 간사로 내정하고 문희상, 박지원, 문병호, 김광진, 박영선 등 주요 의원들로 구성했다. 하지만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명단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며 나머지 상임위는 아직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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