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풀지 못한 환노위, 하반기 전망은?

[the300]'근로시간 단축' 사법부 손으로…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현안, 9월 정기국회 이후에야 본격 논의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4월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임박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는 하반기 국회에서도 한바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메가톤급' 주요 노동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국회 내내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는 '빈손'이었다. 이들 현안은 산업계와 노동계에 주는 영향이 상당해 하반기 환노위에서도 해결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현안들은 국회의 손을 떠나 사법부의 판단을 바라보는 지경이다.

◆'근로시간 단축' 공감대는 이뤘지만…무엇이 문제?
노사·노정 문제 및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해묵은 과제들을 풀 것으로 기대됐던 '환노위 노사정소위'는 활동 2개월 만에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난 4월 말 활동을 종료했다. 노사정소위가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한 가장 큰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둘러싼 특별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사정소위는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개선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재계는 주당 법정근로시간 외에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입법화를 요구한 반면, 노조측은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측에서는 52시간 외에 8시간의 특별근로시간을 도입, 주당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되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선을 곧바로 도입하되, 산업현장의 연착륙을 위해 한시적 면벌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노사정소위는 당초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견으로 △노사·노정관계 △통상임금 등 다른 의제는 아예 테이블 위에 꺼내놓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새정치연합)은 노사정소위 활동을 마치며 "노정 간에 조성된 매우 큰 불신과 적대감이 이 논의를 전진시키는 데 중요한 걸림돌이 됐다. 노정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서 앞으로 노사정 간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진실 되게 전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반기 환노위 전망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곧 있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09년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야 한다고 성남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미화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대법원 판결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휴일근로에 대해 1·2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주 근로시간은 노사 간 타협 없이도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2000년 9월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내린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통상임금 문제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문제 등은 9월 정기국회 이후에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상임위 배정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데다, 환노위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새로운 환노위원들이 상임위 현안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비록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6월 임시국회를 '세월호 국회'로 운영키로 한 만큼 노동현안 이슈들이 다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환노위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 배정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배정되더라도 현안파악에 시간이 걸린다. 또 각 의원실별로 7~8월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 "6월 국회에서 노동현안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현안들은 국회 차원에서 함부로 손을 대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결과물이 만들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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