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폐지 朴대통령, 의원시절 "소방관 처우 개선" 법안 발의

[the300]18대 국회 때 소방 재정 지원 확대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4.06.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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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내게 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해양경찰)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해 소방방재청 축소·폐지 논란에 일선 소방관들이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재정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섰던 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009년 6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형 재난 또는 재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재정적 측면에서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국가가 종합적인 소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6조에 규정된 소방업무의 책임을 시·도지사에서 국가로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를 명시했으며 재원 확보 의무를 추가했다. 소방업무를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책임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약 2년 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지난 2011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 다음달인 7월 14일에 공포돼 시행됐다.

박 대통령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소회를 밝힐 정도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해마다 발생되는 재해, 재난의 유형과 규모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소방기본법이 지난 23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해·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처우와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개선해서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전시스템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철저한 예방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를 걱정한 다른 글에서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추가 피해나 손실이 없도록 빠른 복구가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재해,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서 국민이 더욱 안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종합적인 재난 대응 체계의 정비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소방기본법 관련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일선 소방관들과 방재 현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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