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이후]PK 장밋빛 미래...빚더미는?

[the300-당선인 공약 워치④ 부산시장 서병수-경남지사 홍준표]

해당 기사는 2014-06-1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편집자주6.4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지역일꾼'들을 선택했다. 머니투데이 더300은 선택의 기준이 된 공약의 이행을 지켜보고 촉구하기 위해 당선자들의 공약을 재점검한다.
14조원, 35조원.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데 각각 소요되는 예산이다. 

 

◇서병수, '좋은 일자리' 20만개

 

서병수 당선인은 과감한 지역경제 부양과 일자리 창출예산을 제시, 오거돈 무소속 후보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서 당선인이 설계할 부산 시정은 '좋은 일자리 20만개'를 1순위로 뒀다. 14조5928억원 규모의 공약예산 가운데 57%인 8조2895억원이 임기내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다. 전략산업 연구개발(R&D)에 2만명, 제조업 10만명, 전시관광 비즈니스를 뜻하는 마이스산업에 6만명 등 포부가 크다.

예산의 절반 이상을 '일자리'에 투입하는 건 그만큼 고용창출이 중요하단 뜻이지만 과연 그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렇다고 기대만큼의 고용효과가 발행할지는 꾸준히 추적점검해야 할 문제다.

서 당선인 측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낸 답변서에서 "투입예산이 일자리 창출분야, 즉 산업기술혁신에 집중됨에 따라 타 분야와 상대적 불균형이 발생한다"면서도 "일자리 증대로 청년층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지방세수를 증가시켜 재정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자리 다음으로는 대규모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사업이 눈에 띈다.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3개 추가건설하고 사상구에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도 약속했다. 특히 선거막판 쟁점이 된 가덕도 신공항 유치는 김해공항 확장과 맞물려 임기 내내 비상한 관심을 끌 전망이다. 서 당선인은 신공항 유치에 3000억, 김해공항 확장과 해외직항로 확충에 1040억을 각각 배정했다.

버스환승요금 면제와 택시 감차를 병행하는 교통개선(4470억), 부산의 명물이지만 이미 노후한 구덕운동장 리모델링과 예술인 상상마을' 조성 등 문화도시 사업도 눈에 띈다. 해양수산 분야엔 총 공약예산 8%인 1조1123억을 투입, 해양플랜트클러스터조선업단지해양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쓴다.

안전공약으로 고리원자력 1호기 조기 폐로, 원전폐로기술종합연구소 부산 설립을 약속했다.

ⓒ이승현 디자이너
이렇게 돈 쓸 데가 많은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까. 서 당선인은 전체 지출내역의 절반 규모인 7조원 이상을 국비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자투자유치 금액도 5조원에 육박한다. 실제로 이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또 부산시청(본청) 6000억원, 산하 공기업 8000억원 등 1조4000억을 세출예산절감으로 제시했다.

'대권잠룡' 홍준표..정책연속성 부각= 홍준표 경남지사는 재선에 성공하면서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부경남 개발, 이른바 '함께하는 경남' 프로젝트를 지속하게 됐다.

홍 지사는 총 35조원의 예산을 선거공약에 포함했다. 그 대부분은 경남미래 50년과 서부경남 개발사업에 투입한다. '50년' 사업은 도내 18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 특성에 맞는 총 40종의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항공산업 인프라가 있는 진주·사천 등 서부에는 항공우주산업, 남해·하동 등 서남부에는 조선해양플랜트 연구단지를 각각 조성하고 창원·김해 등 중동부에 융합소재산업, 거제 등 동남부에는 해양플랜트해양레포츠산업을 각각 육성한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50년' 총사업비 31조3000억원 가운데 66%를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 34%를 민자 등으로 각각 확보하기로 했다.

홍 지사의 2기 도정은 크게 두가지 쟁점을 안고 있다. 우선 대규모 예산투입 공약과 재정건전화(부채절감)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취임 후 2013년 1월 1조4388억원에 이르던 도 채무를 1조원 이하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6년까지 그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목표는 여전하다.

또 서부개발 사업의 핵심인 경남도 서부청사 마련은 지난해 진통 끝에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이 그 입지여서 논란을 예고했다. 경남도는 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경남도 서부청사로 쓴다는 방침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병원 외 다른 용도 사용을 반대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홍 지사가 재선 성공으로 새누리당 차기 대선주자군에 자리를 잡은만큼, 임기내 성과를 내려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반대로 아예 실천 못하는 공약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숙제다.
ⓒ이승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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