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핵심쟁점]보육교사 공무원화…南 "포퓰리즘", 金 "의지문제"

[the300]경기지사 선거서 '보육교사 공무원화' 쟁점 두고 격돌

해당 기사는 2014-06-0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서울=뉴스1) 손형주 기자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가 5월 28일 밤 서울 중구 JTBC 본사 대기실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38.6% VS 38.4%, 33.8% VS 33.3%. 지난 달 30일 발표된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다.


지지율이 말해주듯 이번 6.4지방선거의 경기지사 판세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초박빙'이다. 부동층의 표심을 움직이는 작은 차이가 차기 경기지사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두 후보는 안전·일자리·지역 개발 등 다른 공약보다 경기도내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화를 둘러싼 공약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은 김 후보가 제안한 공약이다. 경기지역 보육교사 7만명의 신분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입법 완료 전이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남 후보 측은 '보육교사 공무원화'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

보육교사를 사립학교 교원과 같은 처우를 하기 위해선 전국적으로 8조원, 경기도만 1조5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전체 공무원(4만7000명)보다 많은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남 후보는 지난 달 27일 진행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비용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니 준공무원화라는 표현을 쓰는 등 말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남 후보는 대신 보육교사 인건비를 내년부터 20만원 인상하고 공공형어린이집 1개소당 314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맞춤형 4대 보육대책'을 제시해 맞불을 논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남 후보가 제시한 8조원의 비용이 너무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비 분담 비율을 고려하면 '보육교사 공무원화'에 투입되는 비용이 연간 최대 2100억원임에도 8조원이라고 말하며 잘못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

경기도 공무원도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교사까지 합치면 4만7000명이 아니라 16만4000명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7만명을 공무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전국의 보육교사 공무원화에 들어가는 돈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 2조7000억원이고 경기도만 2100억원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8조원은 침소봉대"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보육교사가 공무원화 됐을 경우 지급될 공무원연금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20년 후에 지급될 연금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 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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