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月공청회·水상임위…요일예고제 선진화법 보완"

신임 국회의장, 국회혁신·신뢰회복 강조 "선진화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6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4.5.30/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요일별 상임위 예고제, 중진의원 원로회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정 전이라도 이 같은 보완책을 시행해 국회의 교착상태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선진화법을 가능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무턱대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상시국회를 지향한다"며 "(9월 정기국회 준비 등) 7~8월 두달을 제외하고는 1~12월 상시국회가 되는 방향으로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금 요일별로 어떤 날은 청문회·공청회를, 어떤 날은 법안소위 등 '소위의 날', 상임위는 매주 수요일에 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예견이 가능한 국회를 만드는 것도 선진화법 보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부의장들이 번갈아 원로회의체를 운영(주재)하도록 해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쟁점법안으로 경직되거나 할 때 그걸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거기서 나온 의견에 제 의견을 더해, 여야 원내대표에 말씀드려서 교착을 푸는 것도 선진화법 보완 방법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사안별 공청회·청문회를 활성화하고, 국회방송을 지원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를 중시, 과반보다 많은 3/5(60%) 지지를 통과기준으로 삼은 선진화법에 대해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과반수 이상이라는 게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과 원칙인데 이것이 60%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쉽지는 않지만 원칙에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국회가 소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한 다수비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현행 선진화법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중요한 법을 만들면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는 등 법적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화법의 개정도 60% 동의 없이는 어려우니 어떻게 개정할지 법률 검토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꾸준히 국회선진화법 개정 소신을 밝혀 왔고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후보경선에서도 이 점을 강조해 지지를 받았다. 마침 국회선진화법 통과 주역인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와 국회의장직을 놓고 격돌했다.

그는 국회의 혁신, 여야 화합, 대국민 소통을 후반기 국회의 3대 과제로 꼽았다.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 당장 3개월내 개혁안을 검토해 8월말 국민 앞에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의 막말이나 부적절한 행동의 경우 직접 연락을 취해 '품격'을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개헌 관련 "87년 체제를 바꾸는 시기가 됐다"면서도 "잘못하면 블랙홀이 될 수있다는 데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통일도 준비해야 하므로 통일헌법 논의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일단 중장기적 과제로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의사 출신으로 남북의료협력, 인도적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그는 "정부와 2인3각으로 긴밀히 협력, 남북 국회회담을 빠른 시일 내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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