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소방안전세?…외국도 "흡연자가 화재 책임"

[the300-런치리포트(2)]美 생산업자·소비자가 납세 대상…화재예방·소방 서비스 확충 등 목적세로 쓰여

해당 기사는 2014-05-2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담뱃값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는 법안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한다. 담배가 화재발생의 원인이므로 흡연자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재 발생 원인은 전기 1위, 담뱃불 2위, 방화 3위순으로 나타난다. 2012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5724건만 보더라도 가장 많이 화재를 유발한 원인이 전기화재(1644건, 28.7%)였고, 그 다음이 담뱃불로 인한 화재(1272건, 22.2%)였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산불로 이어져 대형재해로 번지는 경우가 잦다. 지난 2005년 낙산사를 불태운 강원도 양양 화재가 대표적으로 담뱃불이 발화원인으로 추정된다. 소방안전세 부과로 더 걷힌 세수는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비용의 보전, 건강증진 지급 등 흡연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용도로 사용될 계획이다. 

해외 사례를 봐도 담배에 부과되는 소방안전세의 사용처는 분명하다. 미국 오레곤 주 정부는 1966년부터 소매업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담배판매가격의 0.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세를 부과했다. 납부된 세금은 경찰 및 소방 서비스, 학교, 도로, 공원 및 공공서비스, 노인 수송서비스, 흡연저감 정책등에 사용된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부과하는 담배세 역시 담배관련 치료 및 연구, 학교와 지역 건강교육 프로그램, 화재예방, 환경보전과 환경복구 프로그램 등에만 활용된다. 유통업자와 생산업자는 각각 담배세와 담배생산부가세를 납부하는데 주 정부는 담배 한 갑당 87센트를 부과해 연간 6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담배 뿐 아니라 화재보험에 안전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화재보험을 과세 대상으로 두는 것이다. 화재 시 보험사가 지불하는 화재보험료에 소방서비스 비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가 소방서비스의 수혜를 받는다는 논리다.

독일의 경우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에 소방세를 부과해 소방안전관리와 방화보호를 위한 목적세로 재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화재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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