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 6년 단임?…개헌론 불 붙나

[the300]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출 예정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4.2.27/뉴스1

회의원 155명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의지를 밝혔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인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보도자료에서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임기 4년 중임의 국민직선으로 뽑고 외교ㆍ통일ㆍ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도록 하는 권련구조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실질적으로 통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와 ‘총리의 신임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는 현실성을 고려해 현행 ‘단원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 접근을 보았다며 국회가 개헌의 공론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각론에 있어 다소 이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권형 권력구조’를 채택했다는 점에 찬성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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