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오늘 처리못해…논리적 허점 많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4.05.23 16:26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종사자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부정청탁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국회논의가 23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복수의 법안을 심의, 일부 내용에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최종 처리는 미뤘다. 김용태 법안소위원장(새누리당 정무위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의원 등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논리적 허점이 많고 법률로서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이날 가능한 많은 부분을 심의하고 국민권익위로부터 수정안을 제출받되,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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