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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5000원? 4500원? 결국 그대로 2500원.
박근혜정부 들어 이뤄진 담배값 인상 논의를 쉽게 요약하면 이렇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담배값을 1갑당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초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2005년 이후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물가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처음에는 담배값 인상에 찬성했다. 진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고 그림 등 비가격 규제 뿐 아니라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담배 가격은 최하위권이고, 흡연율은 최상위권이다.
여당에서도 '지원 사격'이 나왔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진 전 장관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 담배 농가와 애연가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다 서민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결국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뒤 끝내 "연내 담배값 인상은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 부처 간 협의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담배값이 오를 경우 다른 분야로 인플레이션이 전이돼 서민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이 지난해 회원 7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2.2%인 670명이 담배값을 지금보다 500원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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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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