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세' 신설땐 담배값 얼마나 오르나?

[the300-런치리포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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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2014-05-2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사진=뉴스1 한재호 기자

담배에 소방안전세가 새롭게 부과되더라도 담뱃값 자체가 오를지는 미지수다. 개정 법안은 가격인상을 통한 세수확보가 아닌, 현 담뱃세 내에서 소방안전세 몫을 떼 내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은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안전 세액으로 정하고 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요 화재원인물질인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다.

현재 2500원인 담배 한 갑에 붙는 전체 세금은 1549.8원(62%)이다. 세목별로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부가가치세 227.27원으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중 담배소비세액 641원의 15%인 96.2원을 소방안전세로 떼 내게 되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담뱃값 인상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 100원 정도만 소방안전 예산으로 떼 내도 연간 4000~5000억원이 잡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안심사과정에서세목 간 조율이 안 될 경우 소방안전세가 담배소비세와 별도로 신설돼 실제 담배값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 안전예산 확보라는 법안 취지로 보면 기존 세입을 쪼개 나누기보다는 담뱃값 인상으로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증세하면 안 된다는 도그마에 빠져있는 것 같다"며 "한정된 세수 안에서 새로운 안전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

하지만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흡연자와 담배농가의 반발을 무릅쓰고 담배값 인상을 밀어붙일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을 골자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1년 넘게 안전행정위에서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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