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朴 대통령 "탐욕적 기업·오너일가 재산환수…문 닫게 만들겠다"

[대통령담화]본인·가족·제3차 은닉 재산까지 모두 환수…선보상 후 구상권 행사 법안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갖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선 보상 후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며 탐욕적인 사익추구를 하는 기업의 및 사주의 재산을 모두 환수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생명 피해 사익추구 기업 문 닫게 만들겠다"=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다"고 지목했다.


청해진해운이 1997년 부도를 낸 세모그룹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2000억원의 부채를 탕감받고, 이를 다시 되사 탐용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냈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청해진해운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탐욕적인 사익을 추구한 기업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모두 찾아내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거다.


현재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직간접 피해액이 2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유 회장의 재산이 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자신의 재산이 100억 원 대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몰염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先) 보상 후 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출"=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선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히 보상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심각한 인명피해 먹거리 사고 형벌 대폭 강화= 박 대통령은 세월호 탑승객 수백명을 팽개친 선장과 승무들의 행위를 "살인행위"라고 비판하며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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