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서청원 "세월호 종합대책 마련" 특별법 발의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 /뉴스1= 오대일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진상규명 부터 재발방지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키 위한 법안을 내놨다.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혁신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8쪽 분량의 이번 법안은 서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피해자보상․배상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등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초당적인 회의체(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과 진상보고서 작성 및 국가재난 대비체계의 근본적인 혁신방안 제시 등도 포함됐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 작업 완료 3개월 안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특검 등 논란이 있는데, 일과성 국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