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민 안전 책임지는 선원, 계약직 채용 금지" 법안 발의

세월호, 계약직 선원 70%…탑승객 안전 보호 미흡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사진=뉴스1

지난달 16일 침몰한 세월호의 선원 전원 중 70%가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됐다. 탑승객의 안전 보호 및 위기 상황 대처에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계약직 선원'은 이번 대형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선원 등 국민의 안전 및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래 선원직 채용은 정규직 고용 계약이 일반적이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6개월~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확산됐다. 9일 현재 사망자 273명, 실종자 31명에 이른 대형 참사인 세월호 사고는 '계약직 선원' 사용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원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김 의원을 대표로 배기운·배재정·백재현·부좌현·이찬열·장하나·전순옥·최원식·한명숙·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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