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개인정보보호 콘트롤타워' 논의 본격화

[런치리포트]개인정보업무 이관 및 중앙행정기관 격상에 정부 난색…전문가는 공감

해당 기사는 2014-05-1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야당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돼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콘트롤타워' 역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안행위, 미방위, 정무위 등으로 분산된 법안들을 통합 논의하고, 정보보호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野 "개인정보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격상…개인정보 '콘트롤타워'=현재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프라인상 개인정보보호는 안행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에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가 분산돼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인사·조직·예산권을 갖고 기존 안행부가 맡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수립과 시정조치명령, 고발·징계권 등 행정집행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방통위가 담당하던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취소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고, 관계기관장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진선미 의원은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2월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안행부는 이들 개정안 외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들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만큼,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 들여 4월국회에서 정부가 가지고 올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후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로 4월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안행부가 세월호 실종자 구조 등 사고수습에 집중해야 했고, 여야도 사고수습이 먼저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4월 지났지만 '정부안' 마련되지 않아…"시간가면 흐지부지 될 것" 우려도=안행위가 정상가동되도 개정안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총리실 산하 범정부 TF에서 논의해 종합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며 "4월에 발표하려 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좀 더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행부가 총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다른 부처에 넘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기 위해선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하는데, 청와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안행부는 현재 개인정보 관련 총괄부처인데, 그 기능을 독립행정기관으로 두는 것에 예전부터 난색을 표해왔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부에선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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