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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의 용역 건수 및 낙찰 비율(비율 : %, 금액 : 원)/사진제공=박민수 의원실 |
1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국회 농해수위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0~2013년 4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336건 중 268건 (79.7%)을 공개경쟁이 없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같은 기간 미래창조과학부 용역발주 수의계약 현황(4건)과 비교해봐도 과도하게 높은 수치다.
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산하 연구기관과 특정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발주된 용역의 50% 가까이 독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수주상위기관(1~3위)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차지하는 등 매년 동일한 기관들이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별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100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6건, 해양환경관리공단 19건,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9건 등이다.
특히 해수부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가 퇴직 직후에 용역을 수주한 사례도 있었다.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가 발주 연구용역의 상당수를 독점하면서 유착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지난해 5월 3일 퇴직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서기관 A씨는 같은 날 세일종합기술공사 사장으로 재취업했다. 이후 8월 9일 인천항워터프론트 조성 및 복성포구진입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발주액7억6689만)과 13일 국가어항 준설토 광역투기장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발주액 10억8820만) 프로젝트 2건을 수주했다.
박 의원은 "본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은 정부정책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되도록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맡는게 타당하다"면서 "그럼에도 해수부 출신들이 재취업한 단체나 산하기관이 해수부 연구과제를 수주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행이 지속되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입찰과정이나 결과평가에 있어서 비리나 특혜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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