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월호 국정조사·대책기구 구성 제안

정의당은 30일 '세월호 ' 침몰 사고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의당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위원장인 정진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사고원인과 부실한 구조작업, 재난대책 등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교통, 교육, 노동, 레저와 문화향유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고 직후 보고체계와 지휘체계는 제대로 가동됐는지 점검해봐야 하고 이른바 '해피아'(해수부 공무원+마피아 합성어) 문제 등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에는 "또 하나의 관료조직을 상설화하는 데 그칠 것이 우려된다"며 "청와대에 보고자료 만드는 데 급급한 부처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지금의 재난안전대책 부서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의 세월호 관련 10대 중점 추진법안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지원 특별법, 선박안전 검사 공공성 강화법, 운송종사자 정규직 채용의무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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