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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신계륜 국회 환노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홍영표 의원,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종훈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성태 의원, 김영배 한국경총회장 직무대행/사진=뉴스1 |
노사정은 활동종료일인 15일 회의를 17일로 연기하면서까지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주당 '52시간+8시간(특별연장근로)'을 허용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신경전만 벌이다 회의를 마쳤다. △노사·노정관계 △통상임금 등 다른 의제는 아예 테이블 위에 꺼내놓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노사간 입장차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입법이 쉬워보이지 않는다.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재계는 주당 법정근로시간 52시간 외에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입법화를 요구했다.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생산량 감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다.
반면 노조측은 "논의 자체가 현행 근로기준법 보다 대폭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허용에 반대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노사정 합의정신과 맞지 않다"며 "정부와 여당, 재계에서 주장하는 '52+8'시간은 현행법보다 장시간 근로를 더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사정소위는 그동안 수차례 실무교섭단 회의와 공청회, 집중 협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 의제는 노사정이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고 소위 산하 지원단에서 2개의 가안을 내는 등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점에서 한때 입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결국 처음부터 발목을 잡았던 '특별연장근로'를 놓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제자리걸음만 했다는 평가다.
오는 21일 환노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두고 있지만 '극적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주말에도 노사정이 비공개로 만나든 전화통화를 하든 합의가 됐을 경우 소위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견이 커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노사정소위 논의가 '최종 실패'하면 임금단체협상 투쟁과 집단소송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해 노동 현안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정소위에서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합의에 최종 실패하면 올해 임단투와 집단 소송투쟁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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