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초연금법 이견 좁혀…24일 처리에 최선"

"미방위·정무위 여전히 난항"…국회 선진화법, 새누리당 당론입법 추인

기초연금법이 4월 임시국회 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물밑협상을 통해 지도부 간 이견을 좁혀서 마지막 안을 제시했다"며 "야당이 의총에서 추인받으면 이날 처리는 안되겠지만 24일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합의안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우리 여당안의 원칙이 지켜지는 한에서 추가지급 협상을 통해 문제를 푸는 협상을 해왔다"며 "이런 토대에서 타결됐으면 한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런 진전에도 가장 심각한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모든 법안들이 꽁꽁 묶여 있다"며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문제를 풀기 위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무위원회 역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는 야당의 법안 인질에 묶여서 카드 사태 방지를 위한 보안 문제, 금융소비자 문제, 산업은행법 등 많은 현안이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무위 위원들이 야당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알렸다.

이 같은 국회 원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회법 관련 법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달라"며 "견고한 조정안을 토대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생의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안이니까 야당이 협조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도록당론 입법으로 제안하도록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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