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금 잘 안걷혀…세수결손 우려

박원석 의원실, "1~2월 세수진도비 14.4% 그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당초 목표보다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세수진도비'는 14.4%에 그쳤다.

1~2월 세수진도비는 2010년 17.4%, 2011년 16.3%, 2012년 18.3%, 2013년 14.4%다. 11조원에 달하는 대구모 세수결손을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보다도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당시 '올해는 세수부족이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세수진도비가 극히 미진해 세수목표 달성에 노란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탈세근절과 체납관리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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